오마이뉴스
아리셀 참사 유족·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변호사들이 "법비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라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형일 부장판사, 강명중·차선영 판사)를 정면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리셀 참사의 항소심을 맡은 해당 재판부는 지난 22일 박 대표에 "사업총괄책임자로 판단한다"라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징역형 4년을 선고(1심 15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합의 과정 설명하려고 했더니...'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는 판사"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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