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美주도 핵심광물 가격하한제를 방파제로 볼 수 없는 이유

1973년 10월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로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오일쇼크를 겪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로 움직이던 공장들이 멈췄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성장의 엔진마저 꺼질 뻔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유사한 위기가 다른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핵심광물이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갈륨, 흑연 등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장비,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첨단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원료다. 현재 이 광물들의 채굴·정제·가공 시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 정제의 91%, 흑연 가공의 90%, 갈륨 생산의 98%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지금 미국이 이 공급망 구조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다. 2026년 2월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판도를 뒤집는 선언이 나왔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54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을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초청해 “생산 단계별(채굴·정제·가공) 기준가격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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