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국 저격수' 김용남 맹폭하는 혁신당

1) '조국 저격수' 김용남 맹폭하는 혁신당 민주당이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국민의힘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을 27일 전략 공천하면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이 이 지역 민주당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그의 등판에 불쾌감을 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이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2019년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택시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용남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충분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국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저쪽(혁신당)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은 김용남 발언에 대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혁신당 의원들은 김용남의 과거 발언들을 재론하며 그를 맹폭했다. 강경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김용남이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해 "세금 낭비"라고 한 발언과 2021년 대선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한자 '왕'을 써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를 두둔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용남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력도 있다.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남은 조국을 사냥한 정치검찰과 한 편에 있었다"며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별수 있나.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라고 썼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조국,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용남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판세 흐름에 따라서는 범여권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국무회의에서 '소풍 기피' 풍조 지적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교조가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의 53.4%에 그쳤고, 교사 80.9%는 시급한 개선책으로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꼽았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전체의 5%인 30곳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를 위해 선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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