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부가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과 적정입금제도를 도입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내놨다. 다수 신문이 이를 1면에 보도했다. 보수 신문들이 이를 ‘세금 형평성 우려’를 강조해 보도한 가운데 한겨레는 이 대책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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