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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 Collector
연합뉴스
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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