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마약 수사 중 소변 바꿔치기했는데 대법원 ‘무죄’ 내린 이유는

조사 불응한 피의자 신체 강제수색 대법 “정당한 공무집행만 보호해야”마약 혐의로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남의 소변을 속여서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