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전환의 위기 가중하는 노동관련법[기고/김대환]

현재 한국은 구조적 복합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탈중국, 블록화)과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판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이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전환 국면이다. 필자는 복합전환 위기의 핵심을 일자리 구조의 변화로 파악한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중간 숙련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숙련·기술 중심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의 취업난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앞으로 로봇과 AI가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남겨줄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단순히 고용 감소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재편에 따른 민생 전반의 위기에 대한 우려다. 이러한 시기에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우리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복합전환에 위기적 요소를 더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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