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지평 테크레이더]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경찰청이 제공하는 고소장 서식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이 서식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