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배경으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점과 여전히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