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3월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연구개발비 통계를 내놓았다. 2024년 세계 연구개발비는 약 3조 8000억 달러(5597조 원)로 추정됐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1조 달러(1473조 원) 안팎의 연구개발비 체급에 들어섰고,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884조 원) 규모였다. 눈에 띄는 숫자는 중국이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미국을 따라잡았고, 일부 계산에서는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시장환율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미국은 여전히 앞서 있다. OECD도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가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미국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 단서가 변화의 의미를 지우지는 못한다.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2004년 시장환율 기준으로 미국의 8% 수준이었지만, 2014년 44%, 2024년에는 50% 수준까지 올라왔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과 같은 1조 달러 체급에 들어섰다. 중국의 추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대응이다. 중국을 막겠다는 정치가 연구비를 줄이고, 과학기관을 압박하고, 국제 연구협력을 의심하면서 미국 과학의 기반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미국 과학의 힘은 시장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인터넷, 반도체, 위성항법장치, 코로나19 당시의 mRNA 백신 같은 성과는 천재 기업가 몇 명의 작품이 아니었다. 연방정부의 장기 연구비, 대학 연구실, 국립 연구기관, 군사와 민간 연구의 연결, 외국인 연구자, 실패를 허용하는 학문 문화가 함께 만든 결과였다. 기초과학 불편해하는 극우 정치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을 39억 달러(5조 7000억 원)로 제시했다. 의회가 편성해온 90억 달러(13조 3000억 원) 안팎의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이는 구상이다. 국립과학재단을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과학위원회가 사실상 통째로 해임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비가 멈추면 실험도 멈춘다. 실험이 멈추면 박사과정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젊은 연구자의 경력이 끊긴다. 한 번 끊긴 연구 경력은 예산이 다시 늘어난다고 곧바로 복구되지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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