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 진정·고소 등으로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노동청 공무원 B씨와 해고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