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30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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