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4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가 발표되자 한국의 보수언론은 '나랏빚 경고'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은 "IMF, 한국에 경고... 3년 뒤 정부 부채 60% 넘을 것"이었다. 한국은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국가로 분류됐고,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보다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기축통화국인 만큼 부채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26.2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태였다. 정부 부채비율 상승을 우려하는 이러한 보도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는 확장재정을 견제하는 의미로 들린다. 과연 IMF 보고서는 한국에 경고를 날린 것일까. IMF 보고서가 보여주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언론 보도가 상당히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각국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 이야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재정을 평가하는 부분에 잠깐 나온다. IMF는 영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이 개선된 반면, 튼튼한 재정 상황을 지닌 한국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이 그룹의 재정 개선을 약간 상쇄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스페인과 일본 등은 향후 정부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고 한국과 벨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국가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어,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을 특히 우려하는 논조로 읽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건전한 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은 2026년 108.2%이고 2031년에는 114.8%로 한국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평균 재정적자가 2026년 GDP 대비 4.8%에 달하고 2031년에도 4.5%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1.5%로 낮으며 2031년에는 1.1% 적자로 전망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떤 통화를 쓰느냐가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과 부채비율의 적정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부채비율(정부의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값)도 참고할 만한 수치다. 아래 그림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순부채비율을 보여주는데, 2026년 GDP 대비 약 10%로 선진국 평균 80%에 비해 크게 낮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자산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외환평형기금과 같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약 27%를 차지한다. 정부의 자산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의 부채를 걱정할 이유는 더욱 줄어든다. 정부 자산이 많은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싱가포르의 총부채비율은 약 170%로 높지만 국부펀드 같은 자산이 많아서 순부채가 없으며 노르웨이의 순부채비율도 크게 마이너스다.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정부의 총부채비율이 GDP의 200%가 넘을 정도로 높지만 순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며 재정확장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IMF 공식 평가는 "재정 여력 충분" IMF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2025년 11월 발표한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에 나온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당한 재정여력이 존재한다(p. 9)"고 밝혔다. 2025년 재정정책이 적절했고 2026년의 예산도 IMF의 권고와 일치하며, 생산적인 공공투자가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보고서(Annex V)는 안정적인 기초재정수지와 경제성장 그리고 낮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부부채는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