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與,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삼권분립 파괴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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