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항소심서 형량 가중 尹 부부 나란히 상고 外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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