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안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파문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게 했다. TV조선 앵커는 “대통령 퇴임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위헌시비 논란도 불가피해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뉴스에 출연해 “법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셀프 구제”라고 질타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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