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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 Collector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연합뉴스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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