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재심 개시를 적극 인용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를 구형하는 쪽으로 업무 접근 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형제복지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