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불속행 정조준한 헌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19년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의 배경에는 이른바 ‘상고법원’이 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상고심(3심) 심리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말 중요한 사건 3심만 맡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 밑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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