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속 신생아 방치한 10대 실형… 재판부 “생명은 타협 불가한 가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미성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예기치 못한 출산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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