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몰각 가능성”...‘촉법하향’ 국회에 거듭 “신중” 의견 냈던 대법 [법잇슈]

과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사법부가 거듭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유지’ 결론을 냈는데, 법조계와 시민단체계의 반대 여론에도 해마다 정치권에서 연령 하향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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