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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돼”
세계일보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옛 트위터·X)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며 “연 6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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