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136주년 세계 노동절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노동·언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를 공개하며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 정책의 전면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 공약의 첫 번째 축은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보장이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수당과 고용불안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동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수당을 지원하는 ‘청춘 퇴직수당’도 신설한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고자 ‘경남형 상병수당’을 마련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도 생계 걱정 없이 입원과 검진을 받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산단을 청년 친화 공간으로 재편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은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 확보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을 추진해 인공지능(AI) 도입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해고 대신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산업별 교섭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재 24명 수준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100명 규모의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험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밀착형 예방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축은 노동의 위상 강화다. 도지사가 양대 노총·산업별 단체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한다. 현 도정에서 통폐합된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김 후보는 “노동을 비용이 아닌 경남의 미래로 보겠다”며 “노동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함께 결정하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 지역신문·지역방송 발전기금을 확대한다. 공모와 기획 취재, 청년 언론인 인턴 사업, 신문방송 공동 취재 등 지원 범위도 넓힌다. 마을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신문 등 풀뿌리 언론은 물론 재정 독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언론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이 소멸하면 지방자치의 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원은 충분히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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