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원내지도부는 5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두고 사실상 ‘셀프 사면권’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전 무리하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은 4일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선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특검법 처리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與 일각서 특검법 처리 연기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6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