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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지장물 수용시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 | Collector
연합뉴스
행정법원 "지장물 수용시 이주대책 요구대상은 사업시행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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