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최고존엄법”,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 딱 한 사람,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투’라도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치가 법치에 앞서는 순간 자유와 평등 가치가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가 6월 3일 국민 여러분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며 중단됐을 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반년 만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며 “재판 중지법은 중지시켰던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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