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는 바로 한반도 문제이다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곧 NPT는 1970년 발효됐고 1995년 무기한 연장됐다. 유엔은 이 조약을 세계 핵확산 방지 체제의 초석이자 핵군축을 추구하는 핵심 기반으로 설명한다. 겉으로 보면 멀리 뉴욕에서 열리는 외교 회의다. 그러나 이 회의는 한국의 안보와 직접 연결된다.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이어간 유일한 사례로 지목된다. 한국 정부도 이번 평가회의 제출 문서에서 '북한 핵 문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NPT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북핵은 단지 남북 군사 대치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NPT 체제 전체가 흔들린다. NPT가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린다. 그때 한국 사회 내부의 자체 핵무장론은 더 큰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5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6.2%로, 2010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추정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 위협이 됐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핵 프로그램을 "수십 기" 수준으로 추정했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25년 기준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추가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쉬운 대답처럼 들린다. 그러나 쉬운 대답이 안전한 대답은 아니다. 한국이 NPT 질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북한에 NPT 복귀와 비핵화를 요구할 외교적 정당성도 약해진다. 안전사회는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규범, 신뢰, 검증, 협력의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일본의 경고, 그리고 일본 자신의 역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NPT 평가회의 개막을 계기로 "핵확산 방지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제목만 보아도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규범이 무너지면 세계 질서는 더 불안정해진다. 이 경고는 한국에 타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자신에게도 되돌아가는 질문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를 말할 때 늘 납치자 문제를 함께 제기해 왔다. 납치자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확인했고,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납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이며, 주권 문제이며, 가족의 시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절박한 의제가 외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모든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본 외무성은 2002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방침에서 납치자 문제를 "최고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일본과 국제사회가 중대한 우려를 갖는 안보 의제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균형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실제 접근은 점차 납치자 문제 해결을 대북 지원과 국교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삼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미 의회조사국은 2008년 보고서에서 6자회담 당시 일본의 참여가 납치자 문제 진전에 지배됐고,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대가로 에너지·경제 지원을 추진하는 동안 일본은 납치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 없이는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은 다자회담 안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일본 외무장관도 2008년 기자회견에서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진전"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외교에서 조건은 필요하다. 그러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모든 의제를 붙잡는 문턱이 되면 협상은 움직이기 어렵다. 실패학의 핵심은 "누가 옳았나"보다 "무엇을 잃었나"다 일본이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납치자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화 채널이 살아 있어야 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구라타 히데야는 이미 2008년 논평에서 일본 사회가 납치자 문제에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북한 핵무기라는 더 큰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그는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모두 다뤄야 하지만 반드시 같은 외교 채널에서 동시에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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