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태균 회의록' 가운데, 2019년 4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문건에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하나여야 할 회의록이 두 개의 문건으로 생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자체의 신빙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처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있던 송명철과 방용철의 서명이 이후 검찰에 임의 제출된 문건에선 사라지고,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건의 연결 구조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해 재구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고, 그 목적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및 경기도 스마트팜과 연관된 비용이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후 닷새 뒤인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묶어서 대북송금 사건 제3자뇌물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그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김태균 회의록'이다. 당초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김태균 회의록'은 '대북송금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같은 날짜 다른 내용 '김태균 회의록' 논란의 중심은 2019년 4월 2~3일 마카오에서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김태균 회의록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종합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버전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 2022년 12월,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회의록 - 2023년 5월, 김태균씨가 수원지검에 임의제출한 회의록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 박선원 : "2019년 4월 김태균씨가 작성했다는 회의록이다. 검찰이 압수한 마카오 회의록에는 송명철 그리고 방용철의 서명이 있다. 이 서류에는 같이 회의해서 사업하기로 한 거다. 경기도가 없다. 오른쪽, 김태균이 나중에 제출했다는 회의록에는 '스마트팜 등 농업지원 따로 챙겨주길 희망',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예정', 그래서 경기도가 들어간다. 이 두 개의 문건이 형식이 같나. 다르나." - 김성태 : "자세히 못봤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의 답을 듣고 "(두 문건은) 다르다"며 "회의내용에서 폰트 안에 들어간 게 다르다.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조작돼서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한 회의록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송명철'과 '쌍방울 대표이사 방용철'의 서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씨가 임의제출한 회의록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검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자료에는 해당 날짜의 회의록이 하나만 존재했다. 이는 쌍방울그룹 내부 관계자가 또 다른 인물에게 영상편집에 참고하라며 보내준 이메일 첨부파일에 포함됐다. 그것이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김씨가 작성했다는 회의록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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