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한 데다 매도를 포기한 집주인들이 다시 세를 내놓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면 하락세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그 조치로 나온 매물은 줄어드는 게 맞다”라면서 “비거주 1주택자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실거래 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51건으로 지난달 말(7만2428건)보다 2000건 이상이 줄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투기·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개편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는 상황이다. 장특공제가 모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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