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3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