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속도전…기술 이전 승인 2개월→30일로 단축

K-방산 수출 확대에 대응해 국방 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수리부속과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 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은 총 3개월이다. 기술보유기관의 기술 이전 가능성 검토 및 기술료 산정에 1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승인에 2개월 이내가 소요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청의 기술이전 승인 처리 기한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3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국방부는 수출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출용 장비 운용·유지단계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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