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운동회에 경찰이 왔다고?”…천하람, ‘소음 민원 공화국’에 철퇴 | Collector
세계일보
“아이들 운동회에 경찰이 왔다고?”…천하람, ‘소음 민원 공화국’에 철퇴
대한민국의 학교 운동장이 ‘민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갇혔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아이들의 축제 ‘운동회’는 인근 주민의 신고 한 통에 범죄 현장처럼 경찰이 들이닥치는 단속 대상으로 전락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소음·진동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