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연말 이혜훈 전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낙마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명 이후 여러 의혹이 쏟아지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결정적인 타격은 바로 부정 청약 의혹이었다. '공정한 기회'여야 할 청약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현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난 4월 24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 '그들만의 리그 – 누구를 위한 청약제도인가' 편에서는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배재경씨의 사례로 문을 열었다. 이날 방송은 현행 청약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그 안에 숨은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김미래, 이주아 PD를 만났다. 다음은 이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복잡한 청약 제도, 공부까지 해야 한다니...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때요? 김미래 PD(이하 김) : "저희가 2월부터 제작했거든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수치로써 결과가 나오니까 기대했던 바보다 조금 아쉽기도 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주아 PD(이하 이) : "벚꽃 분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청약 공고가 많이 뜨거든요. 청약에 관심이 몰릴 시기에 맞춰서 이번 방송 준비했던 건데 생각보다 원하는 반향이라고 할까요? 시청자의 반응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 어떻게 청약 문제를 아이템으로 잡게 됐나요? 이 : "올해 초 1월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는 기회인 청약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또 최근 몇 년간 청약 통장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입된 지 50년 가까이 된 청약 제도가 이제는 실효를 다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두 분은 청약을 아이템으로 다루기 전에는, 청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김 : "저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은 있지만 돈을 안 넣은 지 오래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에 대한 모든 것' 책을 읽고 입주자 공고문 다운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이 : "저의 경우는 청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시행 주체도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공급 유형도 너무 많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상 지원하려면 벽이 느껴지는 제도였습니다." - '청약'이라는 게 뭘까요? 김 : "사전적 의미로 청하고 약속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새 아파트를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를 규정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든 새 아파트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많아서 더 큰 집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신혼부부라서 집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좋겠다거나 이런 정책적 배려 대상을 정해서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반 공급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겨 배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출연자들의 출생 연도를 기재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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