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공정수당’은 결과까지 공정할까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채용된 근로자는 한 달만 일해도 그만둘 때 약 38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최대 10%를 더 보상하는 ‘공정수당’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말한 지 19일 만에 정부가 속전속결로 공공부문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수당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한 고용 상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단기 고용의 비용을 높여 ‘쪼개기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의 1.2배 수준인 ‘적정임금’을 정하고, 근무 기간에 따라 그동안 받은 적정임금의 8.5∼10%를 공정수당으로 주도록 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맺는 ‘364일’ 계약, 2년 넘게 기간제로 고용할 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한 ‘1년 11개월’ 계약을 공공부문에서라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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