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이 100회에 이른 가운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회의 100회에 도달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나머지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에 추가된 85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6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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