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조는 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는 미래 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며 난색이고 주주들은 배당이 줄어든다고 분개한다. 언론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필자의 관심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얼마의 성과급을 받아야 적당한지가 아니다. 성과급의 분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기술 경쟁력에 투자해야 하니 성과급 요구가 과하다든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 설득하고 합의할 일이다. 필자의 관심은 이 논란에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도체 초과이익에 기여한 주체는 노동자, 회사, 주주만이 아니다. 거기엔 '사회의 기여'가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기업의 이익에 사회의 기여분이 있다면, 그들의 몫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현재 분배 구조에서 노동의 몫은 임금과 성과급으로, 자본의 몫은 배당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사회의 몫은 따로 돌려주는 제도가 없다. 제도가 없으니 그 몫은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산성은 사회가 축적한 기술 진보에서 나온다 기업의 이익은 흔히 두 주체의 기여로 설명된다. 하나는 노동이다. 연구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판매한 노동자의 기여다. 다른 하나는 자본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기업가와 주주의 기여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논쟁은 대개 임금(및 성과급) 대 배당 또는 노동자의 몫 대 주주의 몫을 놓고 벌어진다. 하지만 이 구도는 이익의 원천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산업은 더욱 그러하다. 반도체 산업의 이익은 기업 내부의 노동과 자본만의 기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사회적 투자'가 존재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1924~2023)는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나머지 부분이 이른바 솔로우 잔차(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다. 솔로우는 그 부분을 기술 변화, 지식 활용, 조직 혁신, 교육과 숙련 같은 사회적으로 누적된 생산 능력의 효과로 분석했다. 즉, 장기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힘은 '넓은 의미의 축적된 기술 진보'였다. 솔로우는 20세기 전반기 미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의 87.5%가 자본 투입과 무관한 기술 진보에 따른 것으로 봤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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