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넓혀 기술·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