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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金 "보완수사요구권이 원칙"…檢 수사권폐지 무게싣나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를 놓고 정부와 법조계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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