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시민 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적 요건을 맞추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에 따라 시는 1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32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1~6월)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경영 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사항을 엄격히 살펴본다. 특히 안전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 요인 개선 현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서류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현장 점검에 참여해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시는 단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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