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악재 우려에…여권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못박았지만, 여론 악화 우려가 커지며 추진 시기뿐 아니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기 뿐 아니라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내용도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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