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부과·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