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 넘겨야…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우선”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7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이같은 검토 의견서를 2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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