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순간 자책” 한덕수에 2심 재판부 “납득 어려워”…형량은 대폭 감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은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