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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소유예 취소' 검찰청법안에…대법 "우려" 헌재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심대한 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