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 “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위법”

“체포 사유·필요성 확인돼야” 위법체포지만 유죄 판결은 확정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약속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았다.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