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대폭 축소 논란 … 내란 인정, 부작위 무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형량이 대폭 줄었다. 법원은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12.3 비상계엄을 이번에도 내란으로 규정했으나 1심에서의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위증’ 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서울고법 서관 413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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