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학점이 얼마나 높아야 장학금을 받나요?" 필자가 베를린 현지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독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장학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공계 장학금 대폭 확대'나 '다자녀 가구 등록금 전액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R&D 예산을 복원하고 우수 인재에게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 '인구 정책'으로 포장되는 현실을 보며, 한국 사회가 독일 모델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다. 장학금인가, 생존권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독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의 '장학금(Scholarship)'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장학금은 '상(Prize)'이다. 공부를 잘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혹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능력주의의 전리품이다. 그러니 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말은 결국 "더 치열하게 경쟁하라. 이기는 사람에게만 아이 키울 돈을 보태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독일의 접근은 정반대다. 독일 대학생들이 받는 생활지원금인 '바푁(BAföG)'은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이 아니다. 이것은 독일 헌법(기본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독일 청년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의 절반은 갚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절반도 무이자 대출이다. 현지에서 만난 독일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건 당연해. 부모의 지갑 두께가 내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되니까. 대신 나중에 세금을 성실히 내서 다음 세대를 지원하면 되는 거야."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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