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사법 리스크는 전부 멈춰 선 상태다. 지지율은 70%에 육박하고, 국회는 절대다수다. 주식은 불장이다. 그런데 또 특검이란 칼을 꺼내 들었으니 말이다. 물론 지지자들은 환호한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또 무슨 특검?'하며 고개를 갸웃한다.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다. 계엄 이후 세 개의 특검, 두 차례 종합 특검, 국정조사에 이어 이번엔 8개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그 8개 중 다섯 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기소 사건이다. 거기에 공소 취소권까지 얹었다.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특검법대로 한다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임명하고, 그 수사관이 기소를 취소하는 꼴이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야당만이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일부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위헌 시비까지 일지만 대통령은 숙의해서, 시기를 조절하라는 묵시적 찬성 신호를 보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된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어떤 특검 결과보다 강하다. 게다가 대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인사들로 구성한 뒤 퇴임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설계한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결백하더라도 "셀프 면죄"라는 낙인이 찍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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