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된 데에는 원심이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가 배척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