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와 자살 고위험군까지 지원 체계를 연결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에 내몰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금융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뿐 아니라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까지 포함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저신용·저소득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 위기 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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